14개大 1만6732명중 3955명 재외국민
외국에서 교육 받아 '금수저' 확률 높아
장애인·새터민 선발은 총 1천명에 그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 정원 외 학생 전형에 특권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학해 금수저전형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14개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가 3955명이라고 밝혔다.

정원 외 전형에는 재외국민, 장애인, 새터민(탈북자), 외국인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는 정원의 2% 내로 모집할 수 있으나 초중고 포함 외국에서 12년 이상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다.

이 의원실은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한 금수저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14개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1만6732명의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생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1만1755명 외 재외국민 외국인 입학생이 39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장애인은 615명, 새터민은 407명에 그쳤다.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는 올해 26명의 재외국민 외국인을 선발했으나 장애인은 1명도 없었다. 새터민 입학생은 12명이다. 홍익대학교의 경우 장애인 0명, 새터민 8명을 선발한 반면 재외국민 외국인은 35명이 입학했다.

이 의원은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문이 부유한 재외국민에겐 활짝 열려있지만 장애인·새터민에게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