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재심서 “학습권 보호”… 자사고-국제고와 형평성 논란

지난달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공연예술고교가 재심 끝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교 측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며 “전국 예술고 준비생의 권익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처분을 유예하고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예술계열 특목고 4곳 중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은 서울공연예고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장의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이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의 감사까지 받은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공연예고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글을 올렸다.

13일 열린 청문에서 학교 측은 ‘대외행사운영위원회’ 설치와 일부 법인이사 및 교직원의 교체 계획을 밝혔고, 결국 ‘2년 후 재평가’ 결정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의 지정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서울공연예고만 결정을 번복한 것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자사고인 휘문고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져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