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7개 과제중 ‘우수’ 이상 11개

학폭위 심의도 작년 상반기 반등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이 다시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폭 정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과제에 대해 2등급인 ‘우수’로 평가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교육부 정책을 평가했다.

교육부의 67개 정책 과제 중 1등급 ‘매우 우수’는 5개, 2등급은 6개에 불과했다. 1∼2등급은 상위 20% 이내 과제에만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폭 대응 정책이 대체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셈이다. 학폭 정책은 △계획 수립 적절성 △집행 과정 충실성 △성과 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 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모두 ‘우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며 학폭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된 2020년 0.9%, 2021년 1.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7%를 기록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2019년 3만1130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폭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