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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학교’ 서울공연예고 ‘예술계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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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서울공연예고가 예술계 특목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수목적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함께 평가대상에 오른 덕원예고·서울예고·선화예고는 예술계열 특목고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감사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 서울공연예고 지정취소 결정에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과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서울공연예고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결과 이사회 운영·임원선임 부적정과 교원 신규채용 문제 등 다수 지적사항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면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일부 의혹사실에 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학생들을 학교 밖 공연에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해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공연예고에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사항을 보완해 서울공연예고 감사결과 처분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목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5년 주기로 특목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예술계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으로 오른 4개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개발과 운영성과평가를 별도 위원단을 구성해 실시했다”라면서 “전문 평가위원들이 지표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기준점수는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지적사항 감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준점수와 감사지적사항 감점은 자사고·특성화중 평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서울공연예고 최종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제중 재지정과 달리 예술계열 특목고 지정취소 절차에는 교육부 동의 절차가 없다.

다만 지정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받는다.

또한 지정취소 시에도 특목고 지위는 상실되지만 예술계열 고등학교 지위는 유지된다. 학생모집 단위는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y 동아닷컴  (등록일 : 2020-07-03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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