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일반고 전환 강행땐 손배소송”

“자립형사립고(현재의 자율형사립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보다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사고 없애고 모두 평준화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북 전주의 자사고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25일 정부의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 발표를 듣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제안된 자사고가 2002년 도입돼 8년간 시범 운영되다가 2010년 법제화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어디에도 시범 운영을 이렇게 오래하고, 공청회도 많이 한 제도는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은 정부가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자사고 10곳(서울 8곳, 경기 1곳, 부산 1곳)은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자사고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데 대한 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립 비율이 절반 정도인 외고, 국제고도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한 외고 교장은 “포퓰리즘에 의해 일괄 폐지한다니 국가 미래의 손실”이라고 말했다.